[ALC] “11월 대선 결과 관계없이 IRA 유지될 것”...美민주·공화 전 하원의원들 한목소리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미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은 23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2년 도입된 IRA에는 미국 밖에서 만든 전기차와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에서 채굴·제조한 광물과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쓴 전기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 최대액은 7500달러(약 1025만원)다.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와 이를 활용해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그룹 등에 크게 불리한 법안이다.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미국의 IRA 시행, 위기를 기회로’ 세션이 열렸다. 왼쪽부터 앨런 로언솔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앤디 레빈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존 심커스 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톰 리드 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앤드류 김 전 미국중앙정보국 부국장. 2024.5.23. / 고운호 기자

이날 ‘미국의 IRA 시행, 위기를 기회로’ 세션에 참석한 톰 리드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IRA는 (친환경차 등에 대한) 기존 세제와 경제적 미래를 크게 바꾼 법안이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내용이어서 취소하거나 많이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존 심커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IRA는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처럼 부분 개정될 수 있겠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IRA를 재집권 시 폐기해야할 ‘1호 법안’으로 꼽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헤리티지재단 회장인 케빈 로버츠도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IRA는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전직 하원의원들은 “IRA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한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CIA) 전 부국장 역시 “IRA 정도되는 대규모 법안(약 3670억달러)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며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집권 초에는 단기 성과가 필요해서 IRA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IRA의 부정적 측면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 재편이 일부 필요하겠지만, 태양광·풍력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앤디 레빈 전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 기업이 (IRA 시행 등으로)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앨런 로언솔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IRA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일부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파트너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