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 도입" "국고 투입해 보장성 강화"…연금토론 갑론을박(종합)

KDI-경제학회 연금개혁 토론…재정투입 주장 제기
보험료율 인상 두고도 찬반…"폰지식 떠넘기기 벗어나야" "점진적 올려야"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KDI 제공)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연금과 분리한 신연금제도 도입, 보장성 강화,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23일 KDI·한국경제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과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혁안 합의 결렬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원인이다. 연금은 장기적 이슈인데 정치권은 단기적 이슈에 관심이 높다"며 "연금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학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모두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신 위원은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과 현재의 구연금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적립식'이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의 세대 간 연금 형평성 문제는 기대수익비(낸 돈과 돌려받을 돈의 비율)가 1보다 크도록 설계된 탓에 발생한 것인데, 자기가 낸 돈은 자기가 돌려받아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신연금제도를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한다는 게 골자다. 구연금에서 발생하는 약 609조 원의 재정부족분은 재정 투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향후 어떠한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완전적립식이 아닌 연금제도에서는 폰지(ponzi)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것"이라며 "낙관론적 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 수준의 국고 투입,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교수는 현재 기금의 고갈을 가정한 재정추계 역시 여러 가정의 결과라며 "향후 여성 경제활동률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 정도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고, 소득개시 연령을 좀 연장시키는 사회경제적 개혁이 수반되면 지속가능한 재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안에서 보장성 확대 방안을 끌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 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고갈 시기는 수년 연장시키지만, 부채는 훨씬 더 커지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청년 세대들이라도 폰지식의 세대 간 연금 떠넘기기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연금고갈을 가정한 재정안정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야 하며, 이미 두번의 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적립금이 고점에서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적립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15%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당한 시점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