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6조 원 규모 금융·인프라·R&D 지원”

중소·중견기업 70%이상 혜택... ‘국가전력망 특별법’ 통과, 국회와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한 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기업 감세’ 또는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래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