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10년째 상승했지만···민간기업 여전히 미달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2022년 4월19일 비영리 단체 공공 프로젝트 중심의 이제석 광고연구소 관계자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알리기” 캠페인을 위한 스티커를 붙인 서울역 계단으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스티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모습을 담았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들을 가로막는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캠페인이다. 알리기 캠페인은 이제석광고연구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기획했다. 김창길 기자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고용률이 3.17%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10년 전인 2014년 2.54%에서 꾸준히 오른 수치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상시 직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나타났다. 2014년 2.45%에서 2016년 2.56%, 2018년 2.67%, 2020년 2.91% 등으로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3.1%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인원 21만5195명 중 10만9703명(51%)이 5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했다. 50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의 6.7%에 그치는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절반을 담당하는 것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여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86%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인 3.6%를 웃돌았다. 지자체 고용률이 5.9%, 공공기관이 3.90%, 중앙행정기관이 3.43%, 헌법기관이 2.86%, 교육청이 2.51%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채용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 고용률은 2.86%로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6.14%보다 낮았다. 노동부는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이라고 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