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26조원 투입”

17조원 들여 설비투자 지원
1조원 규모 ‘생태계 펀드’ 조성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지원 성격으로 26조원을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7조 원은 반도체 산업 금융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정도에만 그치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26조원’은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밝힌 ‘10조원+알파(α)’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 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펀드를 통해) 유망 팹리스(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해 ‘반도체가 곧 민생’이 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 운명을 걸고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달라. 부처 및 부서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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