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업무 경감 체계' 구축…학교는 교육활동에 집중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발표
교육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 증가시, 업무경감 방안 포함해야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지속 보완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여전히 수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9월에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학교 회계 예·결산서를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경력‧보직(저경력, 보직, 담임 등),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을 '함께학교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일괄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 이관을 통한 학교 행정업무 완화도 이뤄진다. 2학기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실시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하게 되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