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확정
함께 기소된 공무원 3명도 무죄

[안성=뉴시스]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 = 안성시 제공)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무원 전원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21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취임 2주년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 규정으로 하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 문구를 기재해 이것이 시민들에게 연말연시에 전하는 인사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행사는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위로 지자체장 업무로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취임 2주년 행사로 비치지 않게 신경 쓴 사정들도 확인된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과장된 표현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 공무원 3명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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