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문 장애인 고용률, 비공무원이 공무원 2배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10년 전보다 공공·민간 모두 증가 추세지만
공공 1%P 오르는 동안 민간은 절반만 상승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화생명보험을 방문, 사내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17%로 10년 전보다 0.6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 모두 장애인 고용률이 오르고 있지만,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는 공공부문과 그렇지 못한 민간기업 간 간극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연말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17%, 공공 3.86%, 민간 2.99%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공공부문이 높지만 고용 인원으로 따지면 민간이 21만5,195명으로 공공 7만6,128명보다 3배 많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에 의무 고용 비율을 정하고, 미달 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대상 기업은 국가·지자체 및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등 총 3만2,316곳이다.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10년 전인 2014년 평균 고용률은 2.54%, 공공 2.91%, 민간 2.45%였다. 다만 공공부문은 10년 동안 고용률이 0.95%포인트 오른 반면, 민간기업 상승률은 0.54%포인트에 그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자체 고용률이 5.90%로 가장 높고, 그다음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지자체 고용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은 공무원 직역 장애인 고용률이 2.86%인 데 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 인원이나 공무직 등 비공무원 직역의 고용률은 6.14%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직역은 장애인 교사 수가 부족한 교원이나 근무 여건상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고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는 장애인 구분 모집 확대,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은 기업 대상 컨설팅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