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지원이 부자감세? 반도체가 민생"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26조 지원, "장관들, 국회 문턱 닳도록 찾아가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연구개발)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올해말 일몰을 압둔 반도체·미래차 등의 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공제 기한 연장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장관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장관들에게는 "부처 간, 또 각 부처의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 지원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