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협상 기한 D-8…올해도 결렬되나

정광윤 기자 2024. 5.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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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주일정도 남은 의료수가 협상도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의료수가는 물가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정해지는데, 이 중 환산지수는 매년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계약하게 돼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 말까지 관련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정하게 됩니다.

협상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협회, 약국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데 "통상 다른 곳들과 협상이 타결돼도 의협과는 결렬되는 일이 잦다"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이 심화돼 한층 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협 집행부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더 올리고 다른 분야는 덜 올리는 식의 차등적용을 철회하라는 것과 협상과정을 생중계하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병원 측도 올해 의료공백사태로 경영난이 겪으며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브리핑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요청하고, 신규 간호인력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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