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더 확충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했다. 또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