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합의금 장사' 적발, ‘김레아 머그샷’ 공개…대검 우수사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연합뉴스

토렌트 등 파일 공유(P2P)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범행을 밝힌 수사팀과 ‘여친 살해범’ 김레아의 머그샷과 신상정보 등을 공개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최태은 부장검사와 하보람 검사, 수원지검 형사3부 정화준 부장검사와 박영수 검사 등이 처리한 사건 5건을 ‘2024년 4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영화 파일을 의도적으로 토렌트 등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해 다운로드를 유인한 후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 9억여원을 뜯어낸 사건을 밝혀냈다. 당초 이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여러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하나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A씨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 2곳의 고소 대리를 수행한 것을 발견하고 의심스럽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 수색, 계좌 추적, 이메일 분석 등에 나섰다. 그 결과 A씨 등이 영화제작사와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주소를 수집해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의도적으로 영화 파일을 유포해 다운로드를 유인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영화를 내려받은 불특정 다수인을 1000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약 9억원을 뜯어냈다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피의자인 김레아의 머그샷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레아의 구속 송치 이후 관련자 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여자친구에 대해 강한 집착과 폭력 성향이 있었던 사실 등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4월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검은 이 밖에 미수금을 받으려 거래처 사장을 횡령범으로 조작한 범행을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박명희 부장검사와 최혜민 검사, 22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적발한 대구지검 형사3부 김해중 부장검사와 조현욱 검사,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 사망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공범을 적발한 목포지청 형사1부 김은경 부장검사와 장정윤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