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 경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봇물'

전반기 막바지 방문지·일정 겹쳐 '논란'
안산시의회 정당별로 나눠 진행하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경기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23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달 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대만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를 진행 중이다.

비슷한 시기 같은 국가를 둘러보는 상임위들도 있다.

투입된 예산은 4억 6000만여 원에 이르고 수행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따라나선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수 목적은 대부분 소관 업무와 관련한 우수 사례를 둘러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연수를 다녀온 뒤 다음 달 11~27일 4년 임기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한다. 7월부터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지도부가 교체되고 도의원 상당수도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배정받아 활동한다.

사실상 해외연수 성과를 현 상임위 활동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한 도의원은 "정당 지도부에 밉보이지 않으려면 선거를 앞두고 외국에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 이후 9월부터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집중돼 있어 물리적으로 이번 달에 계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달 초 유럽과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시의회는 상임위가 아닌 정당별 소속 의원들끼리 아예 연수단을 꾸렸다. 그나마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는 해외연수의 취지마저 무색케 한 셈이다.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2∼19일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둘러본 것을 빼면 일정 대부분은 뉴질랜드 전쟁기념박물관 등 관광지였다.

지방의원들의 이런 관행에 대해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호준 도의원은 지난 1월 도의회가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내 "집행부의 행정을 평가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피감기관 직원들과 함께 해외를 오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상임위의 기관 줄세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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