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호중 내일 구속심사…침묵 길어지는 '개통령' 강형욱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영장 청구에도 오늘 공연을 강행합니다.

내일 낮 12시에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는데요.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터라 내일 공연은 사실상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갑질 논란에 입장 표명을 예고했던 강형욱씨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이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김씨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내일 낮 1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요. 구속영장에 4가지 혐의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들인가요?

<질문 2>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에는 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건가요?

<질문 2-1>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3>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이유가 음주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 연결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역시도 음주량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경찰은 김씨가 모친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해 포렌식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리 자수를 해달라는 녹취도 매니저의 휴대폰에 있던 것이라고 하던데, 모친 명의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씨 뿐 아니라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A씨 등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소속사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들도 여러 곳에서 드러났거든요? 범죄 은닉죄는 법정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4-1>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소속사에서 오늘과 내일 있을 공연을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일 낮 12시로 잡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1>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나요? 김씨의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5-2>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질문 6> 김호중씨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오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내일은 공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그렇다면 공연 무산에 따른 위약금은 김씨 측에서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7> 이번에는 강형욱씨 갑질 논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거라 예고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7-1> 논란의 시작은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회사 전 직원들이 구직 사이트에 익명으로 남긴 후기에서부터였는데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적은 월급과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 학대 의혹까지 추가 폭로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논란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아직 관할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지청에 강씨를 상대로 접수된 사건은 없다고 하는데요. 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 고발 없이도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1>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도 있는데요. 만일 이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질문 9> 강형욱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3년간 고속 성장했다고 하는데, 강형욱씨의 갑질 논란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잘 나가는 회사를 폐업한다는 것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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