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절차.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군에서 이를 수락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을 통합 심의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계획 입안 용역추진 때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