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수사 한계, 특검 병행돼야…당원권 강화는 시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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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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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전격 인터뷰> 두 번째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고성국 : 지금 민주당 워크숍 중이십니까?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워크숍 분위기 좀 전해주실래요?

▶ 김영배 : 처음 만나다 보니까 서로 아주 화기애애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 서먹하지만 결의가 있기 때문에 좀 잘해보자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당선인 워크숍이군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71분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경선 과정도 치열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고 그런데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잘해봐라. 윤석열 정부 정말 이대로 되겠느냐. 이런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 가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김영배 의원은 이번에 3선 고지에 오르셨던가요?

▶ 김영배 : 제가 재선입니다.

▷ 고성국 : 재선 고지를 오르셨나요?

▶ 김영배 : 두 번째 됐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후 28일 본회의는 김진표 의장이 열겠다고 했으니까 그날 열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영배 :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역대 최고의 정쟁 국회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선 민심을 받든다는 차원에서는 21대 국회 마감하면서 본회의 반드시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고성국 :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 거냐 이걸 주목을 하던데 우리 김영배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영배 : 안철수 의원 등 몇 분이 공개적으로 특검은 해야 되지 않냐 총선 민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아마 원내 지도부들,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도 보면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심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총선 민심은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국민의힘이 정말로 좀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장외집회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압도적 다수당인데 이렇게 여론전 장외집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영배 : 장외집회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께서 걱정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또 총선 민심이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총선 민심을 좀 받들어라 이런 민심이 전달되는 통로로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고성국 :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 거론하신 거 안철수 의원이요.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장외집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인의 약자 코스프레다.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 정당이 하는 건데. 뭐 이런 논평을 했더라고요.

▶ 김영배 : 야당들이 아무래도 독주하는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면서도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독주하는 모습이 그대로 또 재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표현할 방법이 야당으로서는 참 마땅치가 않거든요. 국회장도 열리지 않죠. 그리고 선거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간다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절망의 표현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몇 표의 이탈표, 이른바 재의결 때 찬성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냐 하는 것을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는 이탈표가 있어도 이번에는 부결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영배 : 한 15표에서 20표 사이가 이탈을 해야 가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뜻이라고 보이고요. 정말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이렇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 국민의힘도 미래가 없지 않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대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 고성국 : 그래서 28일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 아닙니까?

▶ 김영배 :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치르면서 결정적인 분수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로 채 해병 사건의 대상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해서 런종섭이다 이렇게 범인을 도피시키느냐 이런 게 민심 악화의 아주 중요한 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도 대패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치는, 그래서 뭔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회초리 때리고 나서 더 화를 안 내실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는 몽둥이 아니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미래 지도자분들은 결단이 임박한 거 아니냐,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말 좀 촉구드리고 싶어요.

▷ 고성국 : 그렇게 재추진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다시 행사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경우에 또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그때는 통과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영배 : 글쎄, 그러니까 이게 22대 국회 구성이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200석에 10석 조금 모자라게 8석 정도 모자란데요. 의석수로 보더라도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요. 저는 정치가 결국 군주민수라고 결국 국민들은 물이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2대 국회도 정쟁으로 이게 얼룩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지금 청문회를 거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을 했어요. 상당히 빠르게 순직 대원 사건 수사를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는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 김영배 : 우선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를 열심히 해왔다고 저희들은 평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해왔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흠결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현재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수사는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소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를 안 받으려고 아마 법꾸라지처럼 나올 텐데 그 부분은 그래서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특검 논의도 필요한 경우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공수처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데 본인이 먼저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자세는 아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특검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히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동안 국민들께서도 보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해 오신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건 필연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수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는 당연히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대통령이 자칫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냥 언술 아니냐 이런 점을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진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여당도 분명히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 고성국 :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혹시 어제부터 있었던 워크숍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후유증이 좀 크잖아요. 그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배 :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시끄럽죠. 워크숍에서도 어제 발표에서 논의도 있었고 뒤에서 이제 분임토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런 당내의 다양성 이런 게 보장이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러나 국민적인 이번 총선 결과를 볼 때 정말 속도감 있는 개혁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단합, 우리가 이제 함께 일치된 단결을 하자 이런 데는 이견이 없었고요. 어제 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체로는 함께 뜻을 모으자, 단합하자 이런 분위기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워크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고성국 : 혹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조금 제도화시키기 위한 무슨 대안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 김영배 : 워크숍을 앞으로 계속 좀 한 세 번 정도 이상 더 하자. 그래서 공론의 장을 열자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제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가 좀 다양하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활성화에 방점이 어제는 결론적으로 좀 찍혔던 것 같고요. 상임위별로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정말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좀 함께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이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와 걱정은 여러 언론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잖아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나쁜 폐해다. 이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걱정을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배 :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자들의 이런 뜻을 받드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국민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팬덤 정치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본연의 기능 자체가 저는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저는 정치적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그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팬덤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총선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 총선 결과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다양한 논의가 좀 당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핵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고성국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당원 정당 또는 당원권 강화 이 방향은 어떤 형태로든 구현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영배 :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정당의 역사로 볼 때 시민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민 정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당원 주권의 시대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제도화될지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15주기가 있지만 시민 주권의 시대, 당원 주권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은 좀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당원들의 발언권이 더 반영되는 형식으로 뭐 이게 당헌당규도 고쳐질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 김영배 :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그러하지만 법적으로도 사실은 정당이 좀 더 제도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구당도 제도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그런 상임위 전문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이런 정당 제도화의 과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22대 국회 정개특위, 개헌특위 이런 데서 많이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특히 감사원의 국회로 이관 문제라든지 이런 개헌 이슈들이 미국식 대통령제로 전환하자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좀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 고성국 : 그런데 정치 시간표를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 경선이 제일 먼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영배 :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 뽑는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그런 의사가 조금 더 반영되는 비율의 개선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룰 정할 때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논쟁이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경선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냐 이런 부분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관심사 아니냐 싶고요.

▷ 고성국 : 2년 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이번에 경선으로 뽑힐 시도당 위원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영배 의원은 지금 지역이 서울 지역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도전 얘기도 나오던데요.

▶ 김영배 : 예,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요. 저도 고심 중인데 당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거라고 다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은?

▶ 김영배 : 저도 법사위하고 운영위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협상에 응할까. 지금 열심히 아마 원내지도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조속히 됐으면 참 좋겠어요. 대승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지켜보고 좀 최대한 빨리 국민의 그런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꼭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영배 :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물러서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는 우리가 꼭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운영위하고 이렇게 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벼랑 끝에 설수록 극적 타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의 묘가 아닐까 싶고 저는 그렇게 좀 극적 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극적 타협이라면 하나씩 나눠 갖는 게 우선 떠오르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치는 또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192:108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그런데 192 야권 이게 늘 함께 하나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배 : 아무래도 지도자들 간에는 대권 경쟁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쟁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국회까지는 이번 연말까지는 저는 협력이 기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야권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런 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협력을 기본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이 전체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을 아마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야권의 대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영배 : 아무래도 그게 뭐 좀 상식적인 그림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몇 분 더 추가가 될 텐데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재미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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