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 점검…은행·보험 공동대출 내달 가동

금융위, PF사업장 점검 7월초까지 마무리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6월 이후 도입 추진
비주택 PF보증 등 건설업계 의견 청취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세부 방안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은행과 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내달 중순 가동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업계에선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시 다양한 지표 활용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관계기관(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세부사항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우선 금융위는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을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구 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사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주단 협약은 내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말 금융권 협약과 업권별 협약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한 달간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순 가동을 목표로 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이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는 이달 중,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과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으로 내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으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한건설협회의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 의견도 공유했다. 건설업계에선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과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의견을 제시했다. 비주택 PF보증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과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연착륙 대책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표한 대책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 역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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