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종료…“앞으로도 수시 협의”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늘(23일) 종료됐습니다.

한국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협상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협의 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 및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하여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한미 양측은 한 달만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이 협상 내용을 함구하는 가운데,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일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주한대사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한국이 내는 분담금 90%가 한국 내에서 쓰인다고 강조하며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됩니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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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