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24일부터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24일부터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16개월)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장모에게 "X고 싶다" 문자 보낸 사위…의붓딸에도 몹쓸짓
- 새로 산 여성 속옷에 착용 흔적·오물…쇼핑몰 "검수 거쳤다" 손님 탓
- 벤츠 차주, 이중주차 해놓고 늦잠 '쿨쿨'…항의주민에 '명예훼손 고소' 으름장
- 벤탄쿠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빠르게 SNS로 사과
- 전현무, 전 연인 한혜진 등장에 당황? "너와 나 사이에…"
- BTS 진 허그회 '성추행범 추정' 일본인 글 등장…"살결 부드러웠다"
- 송강호 "조문 빈소서 유재석 처음 봐…인상 강렬, 대단한 사람 같았다"
- '베니스의 여신' 송혜교, 민소매 원피스 입고 뽐낸 '상큼 비주얼' [N샷]
- 백지영, 과감 비키니 자태…군살 하나 없는 몸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