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PF 사업성 평가기준 바꾼다…7월 평가

[권대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연착륙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사업성 평가기준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오늘(23일) 제 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진일정 점검과 건설업계 의견 청취가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는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업권별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서 약 한 달간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올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계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관계당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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