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부산시는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 제안 방식에서 공공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시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구역 지정 후 시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5개 정비구역에 구역 당 3억원씩 모두 15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산시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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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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