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검문소 난민 차단 법안 추진…'러 국경 난민 밀어내기' 우려

지난해 12월 러 접경 통해 시리아·소말리아 출신 난민 1300명 입국
핀란드 내 반응 엇갈려…"잘 한 결정" vs "국제 인권 헌장 위반"

20일(현지시간) 핀란드 동부 쿠모에 있는 바르티우스 국경 검문소가 일시 폐쇄된 모습이다. 지난 16일 핀란드는 '난민 밀어내기'를 이유로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 검문소 8곳 중 4곳을 폐쇄했다. 2023.11.2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러시아가 핀란드와의 국경으로 난민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핀란드가 국경 검문소에서 난민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지난 21일 국경 수비대가 러시아와의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들의 망명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리아와 소말리아 등 제3국 출신 이민자 약 1300여명이 러시아에서 핀란드 동부 사이 국경으로 넘어왔다. 이후 핀란드는 육로 국경 검문소를 폐쇄했고, 러시아에서 넘어온 이주민은 수십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핀란드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뒤로 러시아가 난민들의 핀란드 이주를 부추겨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동이 더 쉬워지고 러시아도 이주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모든 상황에서 핀란드와 핀란드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EU는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작업이 유럽 수준에서 준비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란드 내부의 반응은 다소 갈리고 있다. 핀란드 제1 야당 사회민주당의 티티 투푸라이넨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이런 유형의 법안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학자와 소규모 야당은 해당 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마르티 코스케니에미 헬싱키대학 국제법 명예교수는 이 법안이 "핀란드 헌법과 국제 인권 헌장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케니에미는 "핀란드의 이번 법안은 망명 신청자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상충한다"며 "이는 핀란드 당국이 항소할 수 없는 판단을 직감에 근거해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