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2.6만호+α...분당 최대 1.2만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를 2만6000호+α로 잡았다. 총주택 수가 9만7600가구인 분당은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최대 1만2000호 까지 가능하다.

연내 선정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에 이어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내년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도시별 기본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등 2만6000호다. 추가 되는 물량(+α)은 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에서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선정하는데 이를 더하면 분당은 1만2000호, 전체적으로는 3만9000호까지 가능해진다.

올해 선정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조정하거나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의 경우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한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당 지역 여건을 감안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총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나머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의 항목은 모두 10점이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에 이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