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김정숙 여사 외유 의혹 다시 떠올린 건 회고록 낸 文 자신"

한국일보, 김 여사 외유 의혹 '친문계만 방어한다' 보도
중앙경향,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하루 만에 철회 비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필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이 발간됐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지난 20일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한국 측이 먼저 검토했고, 이에 인도 정부가 초청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출연해 “특검 대상”이라고 말했고, 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정숙이라는 개인이 인도라는 나라를 여행 간 것 아니다. 만약 그냥 여행 간 것이었으면 모디 총리라는 한 나라의 정상이 만나주겠는가”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외교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 조선일보 “외유 의혹 다시 떠올린 건 회고록 낸 文 자신”

진 의장이 영국 엘라자베스 2세가 안동 하회마을 찾은 것과 비교한 것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민 방문에 빗대다니> 사설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것은 1999년 4월 국빈 방문의 한 부분이었다. 3박4일 일정으로 부군 에든버러공과 함께 방한해 국립묘지 헌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과 같은 일정을 치른 뒤 한국 정신문화의 주요 장소인 안동을 찾아 양국 친선을 다졌다”며 “이 것을 외유 의혹으로 점철된 김 여사의 인도행과 비교한 것”이라고 했다.

▲2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당시 정부 문건을 보면 인도는 원래 김 여사가 아니라 문체부 장관의 방문을 희망했다”며 “지난 20일 외교부도 김 여사의 방문이 우리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고, 타지마할에서 다른 관광객을 물린 채 독사진을 찍었다. 공식 일정표에 없었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서'에서도 빠진 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배우자 첫 단독 외교'였다는 문 전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02년 5월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아동 특별 총회 기조 연설을 했다. 이 여사의 단독 외교는 그 뒤로 3차례 더 있었다”며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진 의장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김건희 물타기용 생트집' 이라고 했다. 하지만 5년 이상 잊히다시피 했던 김 여사 외유 의혹을 다시 떠올린 건 회고록을 낸 문 전 대통령 자신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라고 했다.

▲23일 한국일보 3면.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두고 친문은 적극 방어하지만, 친명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3면 <친문은 각개전투, 친명은 대응 자제 '김정숙 타지마할' 野 내부 온도차> 기사에서 “국민의힘은 22일에도 특검·국정조사·대국민 사과까지 꺼내 들며 '김정숙 때리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여 갔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친문계의 각개전투에 맡기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주류인 친명계와 지도부가 국민의힘에 대항하는 앞선으로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논란 이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진성준 의원과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이 주요 스피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괜히 판을 키우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굳이 지나가는 이슈를 우리가 키워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여권에 괜한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지난 총선 부산 참패도 문 전 대통령 유세로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한 것 때문 아니냐'며 '문재인 등판' 때마다 스텝이 꼬이고 있다'며 난감해했다”고 보도했다.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철회 이어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하루 만에 철회

정부가 지난 20일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하루 만에 곧바로 오해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9일 철회한 지 하루도 안돼 신중을 기하지 않고 정책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동아일보 5면.

22일 동아일보는 5면 <정부 “고령 운전자격 제한” 논란 하루만에 “고위험군 제한” 말바꿔> 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500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 중 일부는 크게 반발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66·부산 영도구)는 '직업 특성상 차를 매일 몰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택시비라도 준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송모 씨(67·서울 송파구)는 '정부가 고령자 전체를 '위험분자'로 매도한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노인 차별', '트럭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 등 반발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21일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서 뒤늦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뺐다. 경찰청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23일 동아일보 3면.

윤석열 정부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정책 헛발질을 막을 '레드팀'이 안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23일 1면 기사에서 <정책 헛발질 막을 '레드팀'이 안보인다> 기사에서 “레드팀은 '헛발질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풍과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을 뜻한다. 정책 추진에 따른 파장을 예상하고 대응할 정무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에 부족한 탓에 정책 리스크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또 설익은 정책 철회를 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또 설익은 정책 철회… 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 사설에서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며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23일 중앙일보 사설.

▲23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사설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의대 2000명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졸속 행정에 국민은 내내 골병이 들었다”며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이런 국정 난맥에도 문책을 하거나 책임지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다 어디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고 두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