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로 다르게 걷자”…수도권 전기료, 지방보다 비싸진다는데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개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발전규모, 소비량 고려해
전력 도매, 소매가격 차등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력 소비는 수도권, 전력 생산은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요금(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기로 했다. 전력 계통 상황에 비해 발전기가 과잉 공급된 구역은 SMP가 하락하고 높은 지역은 발전기의 진입이 활발해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 체계를 유지해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등 전력자원을 최적화된 입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이르는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했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은다.

안덕근 장관은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