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정보법 통과‥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

[뉴스투데이]

◀ 앵커 ▶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을 압박해 온 일본 정부, 그동안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참의원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되면서 일본 정부 압박이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경제안보상] "일본의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안보분야로 확대해서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일본도 만들었다…"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타오카 토모유키/변호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는 중요경제 안보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정보를 취급하는 라인야후의 담당자가 이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

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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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준 기자(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67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