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172억 투자… 초광역 동맹 맺어 신산업 육성[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안석 2024. 5. 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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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인구 1000만명 이상 대도시권) 전략은 수도권 외 전국을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가장 대표적인 구상이자 전임 정부에서 공동협력기구를 설립해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현 정부는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1시간 생활권 형성과 같은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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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4+3 전략 살펴보니

초광역권 4곳·특별자치권 3곳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추진

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인구 1000만명 이상 대도시권) 전략은 수도권 외 전국을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초광역권 구상과 비교하면 신산업 육성 등에 좀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4대 초광역권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으로,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각각 나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초광역권 구상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기됐지만, 현 정부는 권별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재정 투입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 4대 초광역권 관련 재정 투입 계획 예산은 총 1조 8172억원 규모다. 각 초광역권이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자체적으로 집계한 금액이다. 초광역권 개발 등과 관련해 재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가장 대표적인 구상이자 전임 정부에서 공동협력기구를 설립해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현 정부는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1시간 생활권 형성과 같은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산업 관련 주요 과제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동반 성장 지원 및 수소산업 육성 ▲에너지 동맹 ▲지역 기업 기술개발 확산 및 통상 지원 기반 구축 등이다. 부울경은 이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북권은 500만 경제공동체 기반의 산업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모빌리티 산업, 바이오산업, 인공지능(AI)·로봇산업 육성 등을 추진 계획에 담았다. 이 가운데 대구에 조성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자한다.

충청권 초광역권 구상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담았다.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충청지방정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구체화한 상태다. 각 시도의회가 연합 구성 방안을 담은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메가 충청’의 밑그림이 완성돼 향후 얼마나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광주·전남권은 초광역권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의료헬스 분야 혁신 성장을 견인할 인프라 구축,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및 혁신산업 간 연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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