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오자가 무슨…” 집단 좌표찍기, 사법체계 흔든다

판결 불만에 살해 협박까지… 檢 “사법방해 엄정 대응”

의대소송 재판관 잇단 인신공격
극단 갈등에 ‘사법의 정치화’ 심화

의과대학 증원 등 민감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정부와 국회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법원으로 넘어오는 데 이어 특정 이해집단이나 정치팬덤이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해당 법관을 압박해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관을 출신과 이력, 성향 등의 기준으로 갈라치기하고, 심하게는 ‘좌표찍기’, ‘신상털기’로 공격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재판부가 정치와 뒤섞이면 사법의 기능이 본래대로 작동하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이 최근 서울고법 민사25-1부에 배정되자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재판장이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부장판사라는 이유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법관이다. 의대생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논평을 내고 “이런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서 국회로부터 거부당한 분이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가”라고 비판했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친구’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구회근 부장판사는 아예 의료계의 ‘공적’이 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들어 ‘대법관직에 회유됐다’고 주장하며 ‘좌표찍기’를 하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는 인신공격이 가열됐다. ‘구 부장판사가 기회주의적 판결을 했다’부터 시작해 구 부장판사의 출신지가 전남인 점을 언급하며 지역 혐오 공격까지 나왔다. ‘구 부장판사의 대법관 지명을 무산시켜 (의료계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복수하자’는 글까지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정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법관을 찍어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유창훈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열광적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는데, 유 부장판사는 한 장관과 나이는 같지만 재수를 해 한 학번 아래로 ‘허위 주장’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번에는 보수단체가 나서 유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법원 앞에는 유 부장판사의 사진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항의성 근조 화환들을 늘어놨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에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이 커뮤니티와 장외집회에서 각각 폭언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 판사를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민원실을 통해 대법관 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 주장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등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지만 특정 이해 집단들이 추동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당장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수도권 한 지법 판사는 “관심 높은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도 판사 개인의 신상을 과도하게 털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판사들이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 지법 판사는 “경제적 이득, 정파 내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사법부가 이에 휘말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짚었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그간 사법농단 등의 논란을 거치며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최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심화된 원인”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에 활용되면서 국민 전체를 위한 사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