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기초단체 ‘묻지마’ 조직 개편

부산 일선 지자체가 실·국 설치 상한선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일제히 행정기구 개편(조직 개편)을 시도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유관성이 없는 부서 간 통폐합이 진행되는가 하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고위직을 늘릴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부산지역 9개 구(해운대·중·동·연제·동래·금정·강서·사하)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7~8월을 목표로 잇따라 행정기구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으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꿈의 영역’으로 인식된 서기관이 한 자리 늘어나면서 공직사회는 기대감이 크다. 5급(사무관) 중심으로 지자체 내 승진 적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하구를 제외한 공무원 정원에는 변동이 없어 결국 5급 또는 그 이하 직급의 정원을 줄여 서기관 자리를 만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이 단체장의 인사권 강화로 이어져 인사를 앞두고 줄서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A 구 노조지부장은 “승진 자리가 좀처럼 없는 특수직렬이 사라지고 행정직 4급 자리가 생긴다”며 “구청장에 집중된 인사권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부서 통폐합으로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동구의 개편안을 보면 환경위생과가 폐지되고, 청소위생과와 체육환경녹지과로 재편된다. 환경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사라져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 제출되기도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지현 사무처장은 “환경 업무 전반을 다루는 부서를 없애고 다른 국 소속으로 사무를 진행한다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동구는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실국장이 더욱 세밀하게 소관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업무가 사라지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