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日처럼 핵 재처리 할 수 있나” “트럼프 2기 땐 협상 가능”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美 대선과 한반도 정책 세션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북핵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야기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트럼프의 남자가 보는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세션에서 “더 견고한 민수 원자력 능력이든, 더 나아간 복잡한 핵 프로그램이든 한국인들이 어떤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일정한 ‘핵 옵션’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대담자인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의 북쪽에 고도화된 핵무기 국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것(한국의 핵능력 증진)이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핵우산 같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축소를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억지할 능력을 더 증강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도 “왜 안 되겠나(Why not?)”라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와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허용하거나, 더 나아가 핵무장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하노이의 실패는 사실 국무장관으로서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될 거라 믿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가도록 했지만,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역제안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거부했다”며 “아마 그(김정은)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합의에 목말라서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가 거절했고, 트럼프가 부분 제재 완화를 제안하자 김정은이 거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