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마을 변호사, 아동 권리 지킵니다”

‘온마을 로(Law)’ 성과공유회
24일 코리아나호텔서 개최

임영화(가명)씨는 초중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학대 피해자다. 여덟 살 때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고, 학대 조사도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학교도 교육청도 장기결석하는 그를 관리하지 않아 교육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는 길어졌다. 영화씨는 부모의 집에서 도망 나와 아동학대를 신고했고, 재판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영화씨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소송이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마을 로(Law)’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2022년부터 삼성생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온마을 로 사업을 시작해 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법률지원 사업에 참여한 변호사를 ‘온마을 변호사’라고 부른다. 두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온마을 변호사 35명이 총 364건의 활동을 맡아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투입한 시간은 총 5095시간에 이른다.

두루와 온마을 변호사는 그동안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동,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수용자 자녀, 법을 위반한 아동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많은 아동·청소년을 만났다. 온마을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 중에는 이주배경아동의 국적 취득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인단이 만난 김수아(가명)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수아씨 출산 전에 이혼하게 됐는데, 외국인 어머니는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한국 국적 남성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온마을 변호사는 한국인이지만 출생신고 절차를 밟지 못한 수아씨의 국적 취득과 동시에 어머니가 딸을 양육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루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법률지원단 구성해 공익변호사의 상담, 자문, 변론 등 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법률구조, 피해 아동의 권리 구제를 통한 법령·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익사건 등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