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관·검사 탄핵소추권 적극 활용키로..당원권 강화에도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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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도 뜻을 모았다.
또한 민주당 당선인들은 검사나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 인사의 국회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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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민주주의 실질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일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분임토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당선인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되어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매주 월·화 상임위, 수·목 상임위 소위,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 협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당선인들은 검사나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 인사의 국회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이날 제시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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