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서 검사·장관 등 탄핵 적극 활용키로…당원권 강화도

민주 "검사·장관 등 탄핵 권한으로 개혁 국회 강화"
"당원 시혜 대상 아냐…당내 민주주의 강화 TF 구성"
"팬덤문화, 강성 지지자 프레임으로 진단하면 안돼"

[예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검사 등에 대한 탄핵권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당원 민주주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 분임토의를 마치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공통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께서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과와 비전을 통해 보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도 당선인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다. 그러나 아직 당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2024.05.22. xconfind@newsis.com

윤 원내대변인은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도 총의를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개원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신속히 선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전략에 적극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대안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 균형 발전, 남북화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실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의 3~4개월 단축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분임토의 이전에 이뤄진 비공개 강연 등에서도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개혁국회,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우용 역사학자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의 발제가 있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강연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예인 팬덤문화가 생기는 것처럼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하나의 국민적 흐름이고 문화가 되고 있다"며 "그걸 가지고 '강성 지지자' 프레임으로 진단하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제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 운영 전략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당원 500만 시대인 만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원 민주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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