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총선에서 젠더갈등 총선까지... 사실상 무력했다” 정의당 내부 자성 목소리

정의당, 21대 국회 젠더정치 평가 토론회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로 한계 부딪혀
“비전은 2030여성에.. 외연도 확장해야”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성평등 정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장혜영 의원실]

지난 4.10 총선에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정의당 내부에서 “성평등 정치에 사실상 무력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동의강간죄 등 젠더 의제를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외쳐왔지만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에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이다.

정의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성평등 정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정의당의 향후 젠더 정치 과제를 논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1대 총선은 코로나19만큼이나 N번방 사건이 중요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으로 나왔다”며 “N번방 총선이 젠더갈등 총선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직무대행은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한 원인으로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사태’와 ‘정의당의 역량 부족’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로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드러났다”며 “민주당 안에서 페미니즘이 기각되며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 페미니즘이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사실 무력했다고 자성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낙태죄 보완입법 공약은 정의당에만 있다. 0과 1의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를 1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정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평등 의제를 이어나가기 위한 정의당의 재건 방향으로 ‘2030 여성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제안됐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2030 여성들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며 “이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진보정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등 여성 폭력 외에도 노동, 우울, 고립감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적대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 2030여성을 넘어 2030남성, 5060여성에게도 확장되는 의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