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수학급 과밀 심각… 2개교 신설 필요”

시의회·시민대책위 정책토론회
가원학교 전국 두 번째로 과대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높여야”

대전지역 특수학교·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해선 최소 2개의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196학급, 390학급이다. 이 중 법정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각각 6학급, 67학급이다. 73개 과밀학급은 2022년(59학급)에 비해 23.7% 증가한 것이다. 대전시 전체 학생은 같은 기간 2.1%(2022년 18만1198명→2023년 17만7417명) 줄었는데 특수교육대상 과밀학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수학교도 과대화하고 있다. 서구 도안동에 있는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34학급, 208명으로 인가됐으나 10년 뒤인 2022년에는 49학급, 318명으로 15학급, 110명이 초과다. 전국 187개 특수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과대학교이다. 

특수교육의 과밀 환경이 심화하면서 ‘교육권 및 학습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직원들은 과밀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필수 공간 부족으로 인한 휴게시설 부재 등을 토로하고 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의 일부지역 쏠림 현상으로 의무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역 내 취학하지 못하거나 과밀로 인한 입학 대기 등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수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밀 해소를 위해 대전에 최소 2개의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전 특수학교(급) 과밀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동석 시민대책위원장(토닥토닥 대표)는 “가원학교를 분리했을 때 서구나 유성구에 한 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교가 없는 중구에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분교형 등 소규모 특수학교들을 개교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부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활용안이 제안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은 부지확보 의지를 갖고 현재 공간이 있는 통폐합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권순오 대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신설과 부지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하반기부터 과밀학급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