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연기 있을 수 없다"

'의정 갈등' 중대본 브리핑
조규홍 장관 기자 간담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속도
저출생 근본 해결책 만들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의정갈등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정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준비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주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들이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으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연기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불가 입장을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6개월 이내 졸업 가능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많이 남았다"며 "아울러 작년도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 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연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한 뒤 추가 시험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의관 추가 배치도 발표했다.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을 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5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을 교체해 비슷한 수준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10월 취임한 조 장관이 취임 간담회 이후 1년 반 만에 마련한 자리이자 의·정 갈등 이후 첫 기자간담회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법 규정대로 처분해오다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가 높은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해 근무시간 단축,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타격이 심한 주요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조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현재 의료 공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병원 관리에 관한 문제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되지만, 이후 상황 복원 시 의료 인프라스트럭처가 재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흠이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최소한의 지원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올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며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화,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민호 기자 / 김지희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