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하다 또 폐기".. 공공의대법 누가 책임지나?

◀앵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가 어려워지며 사실상 공염불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다 폐기 수순을 밟는 패착이 반복된 것인데요.

속도를 내는 의대 증원과 달리 요원해지는 공공의대법을 두고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의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정책이지만, 전북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법은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본회의가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전히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해 20대 국회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 것, 

전북 정치권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법안 처리를 공언해 왔지만, 여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 당시 무소속 의원(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법을 1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저의 모든 정치력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이 분명 남아 있고, 필수 지역 의사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보니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허송세월이 된 지난 4년은 뼈아픕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12월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며 일단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이 공천 관련 갈등으로 탈당하면서 상임위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일찍이 처리를 서둘렀다면 공천 갈등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열린 도와 전북 정치권의 정책간담회도 참석 대상 의원의 절반 정도가 불참할 정도로 맥빠져 현안 추진을 위한 막판 동력 확보도 쉽지 않은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홍석빈 / 우석대 교수]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민주당이 실행의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법안이) 사문화 된다고 하면 이는 결국 도내 유권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희망고문을 반복하는.."

지난 4년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의대 증원 현실화로 목소리 내기가 더욱 어렵게 된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현살화 돼 가는 공공의대법 자동 폐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