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약속했다" 방미 도중 보도자료‥방심위 내부서도 '의구심'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도중 각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 성과라며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구글에게서 불법·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을 약속받았다고 공개했는데, 이 대목이 항의 방문까지 받게 된 배경인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류희림 위원장이 미국에 머물던 지난 16일, 방심위는 두 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제목입니다.
구글의 마컴 에릭슨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류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새벽, 에릭슨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위원장이 '최근 한국에서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요청 10시간 뒤에야 유튜브에서 삭제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 조치를 요청했고, 에릭슨 부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류 위원장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걸로 기대된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직후,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표방하는 구글이 외국 심의기관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격한 인권 침해나 개별 국가의 실정법 등 객관적 근거가 전제돼야 구글의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구글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영상 삭제 요구 때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5.18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삭제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는 류 위원장의 방문 성과라며 공개한 구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추가로 질의했지만 방심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윤치영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786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사령관에게 'VIP 격노' 들었다" 공수처 추가 진술 확보
- 사령관 거부로 대질 조사 불발‥윗선 수사 힘 실릴 듯
- '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 "국민 배신 말라"‥"철벽 방어"
- 게시판으로, 편지로 전방위 설득‥'특검 찬성' 17표 돌아설까?
- "소주만 10잔 정도 마셨다"는 김호중, '24일 공연 출연' 무산되나
- 중국,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관련 한·일 공사 초치해 항의
- "왜 삭제 늦었나!" 책상 '쾅'‥류희림, 구글 찾아가 호통?
- "여보세요 기자님, 저 하라에요"‥'버닝썬 거탑' 균열의 시작
- '고령자 조건부 면허' 번복? 직구사태 며칠 만에 또‥
- "인터넷+TV 150만 원 할인" 통신4사 과장광고에 14억7천만 원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