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이탈표 17명 '반란' 가능성…낙천·낙선 58명 변수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이어 찬성 더 나올까…허은아, 113명 호명하며 압박
JTBC "22대에서 통과시 레임덕→안되면 탄핵 주장 더 커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영국 수낙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 표결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 제53조 제4항은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된 1명(윤관석 무소속)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3분의 2가 되려면 197명(196.6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55명)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무소속(9명 중 민주당 탈당자 7명)을 합치면 야권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은 모두 180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과 무소속 1명(하영제), 자유통일당(황보승희) 등 115명 가운데 17명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재의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은 찬성 표 설득을, 국민의힘은 표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에서고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이는 3명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시부터 찬성표를 던졌던 김웅 의원과 재의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도 찬성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의식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잇다”며 “최재형 의원님이라든지 하태경 의원님이라든지 동참해 줄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 해도 가시적으로 17명에 미치지는 못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선 또는 낙천됐거나 불출마한 의원 규모가 무려 58명에 이른다는 점이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21대 국회 정당별 의석현황 2024년 5월22일 현재. 사진=국회 정보포털 갈무리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뉴스화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국방, 안보, 보훈”이라며 “최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납득 못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상징을 위해서도, 특검은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며 “(저는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밝혔다.

이번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21일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게 잃는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담하게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갈 거다…저는 생각이 그런 쪽(찬성)에 가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안받을 이유가 없다며 대담하게 받자고 밝히고 있다. 사진=SBS 스토브리그 영상 갈무리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당론에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흼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연결에서 “재표결을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거니와 당론 자체가 비민주적인 제도”라며 “다른 당이 다수의석으로 우리 당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억압한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당 안에서는, 다수의견으로 소수의견을 입틀막하고 안 따르면 징계하고 벌주겠다는 건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표결 반대가 다수 의사라면 소수의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여론전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의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썼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짙은 특검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자, 스무살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건 관련 특검을 거부한 가장 추악한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방식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우리가 기댈 정치적 방법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지 모를 양심”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강기윤부터 홍석준까지 113명의 21대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일일이 호명한 뒤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달라며 11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영상 갈무리

한편, 재의표결에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국민의힘 표단속이 어려워진다. 22대 국회 구성은 야권이 192석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이다. 여기서 재의결될 경우 정부여당의 국정 리더십이 추락할 거라는 분석이 많다. 유한울 JTBC 기자는 21일 '뉴스룸' 스튜디오에 출연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이 될 경우를 두고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