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재범률 42%, 음주운전도 중독”…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
KBS 지역국 2024. 5. 22. 20:04
[KBS 대전][앵커]
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3%,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사람 중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단 뜻입니다.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신소영 교수와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대전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앵커]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음주운전도 중독이다, 이렇게 봐야 한단 뜻일까요?
[앵커]
이렇게 재범률이 줄지 않고 있다 보니, 정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음주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10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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