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되려면…주민동의율 '관건'

【 앵커멘트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단지의 물량을 정하고 선정 기준을 밝혔죠. 관련 내용을 취재한 경제부 고정수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가장 먼저 추진되는 단지다보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유리한가요?

【 기자 】 네.

정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보면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27년 착공, 30년 입주란 빠듯한 일정을 맞추려면, 무엇보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받은 사전 동의서가 아닌 다음 달 25일 공고하는 구역 내 전체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의 50% 이상, 단지별 50% 이상의 동의율이 접수 조건입니다.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최대 배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1-1 】 다른 조건은요?

【 기자 】 세대당 주차대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만큼 주차 대란이 심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정비에 참여하는 단지나 세대수가 많은 것도 신도시 정비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어서 가점 대상입니다.

【 질문 2 】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 기자 】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이번 달 중순 기준 15곳 정도 됩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이 경쟁이 치열해서 곳곳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랑 / 분당 B마을 통합 재건축 부위원장 - "1만 2천 세대만 선도지구로 들어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기에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는 정비 대상의 최대 10%였는데요. 이런 열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선도지구 외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2-1】 선도지구를 15%로 먼저 정하고,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 】 2026년이 되면 1기 신도시 주택의 94%인 27만5천가구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됩니다.

한꺼번에 재건축이 추진되면 전세 시장 등에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 겁니다.

【 질문 3 】 걱정은 전세시장인데요. 지금도 전세 물건이 줄고 있는데, 선도지구 이주수요까지 겹치면 전세난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27년 착공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26년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 상승 여파로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죠.

26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이주 수요와 맞물리죠.

전세난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물량 조정과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 제시한 대책이 원론적인 것들에 불과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뉴스추적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