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한파에 교부세 ‘뚝’ 보릿고개 맞은 인천시

1차 추경 15조6천85억 규모 편성
市 “지방채 없이 재정건전성 지키고
세외수입 등으로 피해 최소화 만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알짜 국비’로 불리는 인천의 올해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정부의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자체 수입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5조368억원에서 5천717억원(3.8%) 늘어난 15조6천8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추경 보통교부세는 926억원(16.19%)로, 지난해 보통교부세 1천999억원에 비해 53.6% 감소한 금액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소위 ‘알짜 국비’로 불린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시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도 지난해와 차이가 크다. 지난해 1차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15억원 늘어났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되레 546억원이 줄었다. 이 같은 정부의 세수 한파로 인한 국비 감소 탓에 올해 1차 추경은 지난해 1차 추경(7천962억원)보다 감소했다.

시는 이 같은 보통교부세와 국비 등의 감소는 중앙 정부의 세수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말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고,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10.2% 줄인 59조8천억원으로 정했다.

인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시 제공

다만 시는 올해 세외수입 1천92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588억원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하면서 국비 감소로 인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용지 매각 2천377억원과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 정산금 등을 확보했다.

손종필 모두의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만일의 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재원인데 이번 1차 추경에서 1천억원 이상 사용하면 하반기의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행안부가 하반기에도 보통교부세 기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자칫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을 대비해 자체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축소 등은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 기조에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을 피하면서 규모는 줄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