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부안 해뜰웰니스타운…우려점과 대책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습지행위허가 반려…죽도항 어촌뉴딜사업 차질”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 죽도항 어촌뉴딜 사업이 해수부의 습지행위허가 반려로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어촌뉴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와 '습지행위허가'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관급자재 구매를 계약하고 설계용역을 준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수부가 습지행위허가를 반려하면서 관급자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무주군 축제성 예산 많이 써…지방교부세 감액”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지난해 지역 행사나 축제 예산을 과다하게 써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무주군이 지난해 행사와 축제성 예산을 과다하게 썼다며 올해 지방교부세 19억여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교부세 감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손실이 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돼야”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117건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74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78건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순창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대부분 공동주택 외부 도색이나 옥상 방수 등 민원성 사업이라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부안 해뜰웰니스타운…분양 아닌 임대로”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으로 이주하는 은퇴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안 해뜰웰니스타운의 분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문은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은퇴자와 청년 등의 실거주 방안과 미분양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사업의 우려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이 해뜰웰니스타운은 최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부안읍 해뜰마루와 인접한 곳에 타운하우스 80세대를 비롯해 스마트팜, 보타닉가든, 어울림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운 내에 함께 들어설 카페 등을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분양받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 등 8개 부처 연계사업으로 이뤄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문화, 복지가 결합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전북도에서는 부안군과 김제시가 올해 함께 선정됐습니다.

[앵커]

취지대로라면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입해 부안에 정착시키고 소득도 창출하게 한다는 좋은 의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답변]

네, 해뜰웰니스타운에 들어설 타운하우스 구성을 살펴보면 80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2인, 4인 가구에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각 타운하우스를 모두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인데요,

안전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차후 부동산 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 분양가나 뚜렷한 분양계획이 아직 없는 데다 면적이 다른 타운하우스의 세대 구분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고, 부안으로 이주하고자 하는지 최소한 예측 수요분석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상대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대비한 뚜렷한 대책이나, 특별한 유인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답변]

막대한 예산과 민간자본 투자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서 개인들에게 사유재산으로 분양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보다는 오히려 공공에서 해당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임대형식으로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취재 과정에서 만난 지역 청년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테면 신혼부부나 은퇴자들을 고려한 면적이 넓은 타운하우스는 분양 방식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 부안군은 어떤 입장인지 전해주시죠.

[답변]

네, 부안군 관계자는 임대주택 운영과 분양방식을 두고 고심 끝에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 만큼 분양을 통해 주택을 본인이 소유하면 그만큼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하는 방안을 두고 청년층에게 부담되거나, 수요가 없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적 부담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이며, 설문조사 등 수요를 파악했을 때 충분한 가능성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부안군은 추후 관리 측면에서도 분양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안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미분양 세대가 발생했을 경우 부안군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열려있단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앵커]

네,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부안의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