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국시 연기 등 특례는 검토 안 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또는 3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참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또 "내일부터 4주 동안 군의관 120명을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신규 배치해 현장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방침대로라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현장 파견 인력은 기존 427명에서 547명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지금까지 피해 사례 72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90%인 656건이 조치를 마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입원 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이 꼽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환자 피해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병원과 협력하는 종합병원 185개소에 인건비와 환자 전원 비용을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 투입 및 간호사 진료 지원 범위 확대 대책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 연기 및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768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