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정무수석, 국고 귀속 정치자금 납부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김포시선관위 상대 항소심 기각
"정치자금으로 변호사비 사용 불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갖는다. 2024.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고로 귀속된 정치자금 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위광하)는 22일 오후 홍 수석이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귀속 대상 정치자금 납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앞서 홍 수석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김포을에 출마해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라는 문구를 현수막과 명함 등에 넣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다.

홍 수석은 이 사건 등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교에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21대 총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으로 일부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김포시 선관위는 해당 변호사 비용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통지했다.

홍 수석은 선관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2022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패소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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