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연금개혁 새 국회로 넘기고 “초석 마련” 자찬

집단행동 전공의들에 “복귀” 촉구
“상반기 중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무산될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해외 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공개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단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안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 장관은 ‘충분한 자료 제공’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방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정부가 방안을 내기보단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운영계획을 내면서 자체안도 내지 않았고, 시민 공론화 결과 도출된 방안에도 부정적 의견만 내놨다”며 “그런 태도를 보여놓고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말대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경우,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개혁 실행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조 장관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가 복귀한다면, 처분을 결정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미복귀 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복귀를 촉구한 셈이다.

반면 여러 대학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요청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국시 응시는 졸업자가 아니라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 일정 변경 여부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사태 종료 뒤 국시 일정을 추가해 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올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 부처들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결혼 대책, 돌봄·양육 지원, (부모의)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이나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천호성 rieux@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