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노동 착취"

"육아 환경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
"내국인 가사 노동자 임금 하락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일외교, 대전환을 촉구한다'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숙 당선인, 황 원내대표, 정춘생 당선인, 서왕진 당선인. 2024.05.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착취는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춘생 22대 총선 당선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 1000명을 모집한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착취로 저출생을 해결하자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청년의 육아 환경 개선 노력 미흡, 외국인 노동자 착취, 내국인 가사 노동자의 임금 하락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최저 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등장은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노동차 착취가 아니라 ‘국가돌봄책임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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