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2대 국회에 세액공제 연장 등 110개 입법과제 건의

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 등
의무휴업 개선, 연장근로 단위 확대도 담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 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22일 알렸다.

한경협이 건의한 내용은 총 6개 분야에 110개 입법 과제로 주요 내용은 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②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③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 휴업 제도 개선 ④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 ⑤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한경협은 우선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적용되던 높은 세액공제율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 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적자 발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제도와 관련해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삼자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점을 들어 정부도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입법과제에는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력 인프라 공급도 포함됐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도 담겼다. 한경협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62.5%)이 미국(80.1%), 프랑스(70.2%), 일본(69.5%) 등보다 낮은 점을 짚으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철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의무 휴업 자율 결정안도 제안 내용에 담겼다.

한경협은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끝으로 감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 해외 투기 자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해당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