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군의관 120명 신규 투입…상급종합병원 집중 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정부는 군의관 추가 파견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에서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 계획을 논의했다”며 “5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군의관들은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군의관들의 파견 기간은 5월23일부터 4주 동안으로, 이들이 파견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총 547명이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되는 셈이 된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피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환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담당관을 국·과장급 중 지정해 운영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유화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지난 2~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신청했으며, 대상 기관을 확정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이날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 시라도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란다”며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