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추가시험 말할 상황 아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대본 브리핑
추가 시험은 “복귀해야 검토할 사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앞서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국시 일정 변경과 관련해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국시 일정을 추가해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해 학업을 열심히 해도 많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추가 시험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2020년 당시 집단휴학에 나섰던 의대생에게 국시 일정을 추가해 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이탈 기간이 추가 수련으로 메울 수 있는 3개월을 넘긴 데 따른 대응책에 대해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에 (전문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 이탈로) 불법 상태인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사단체들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